">희망의 새시대 경기북부경찰청

감사

경기북부청과

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

- 감사활동 및 결과

제5호

감찰

사정업무

- 일상, 특별 감찰활동

제5호

- 공무원범죄 처리결과

※ 단순 통계는 가능

제6호

감사

-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

제5호

감사

-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및 실적

감찰

- 감찰정보 수집․관리,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

제5호,6호

감사

-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

-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

감찰

경찰기관 공무원에

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

조사·처리업무

-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

제5호,6호

- 의무위반 발생, 조사서류

감사

- 징계기록(전, 의경 징계포함)

※ 단순 통계는 가능

제1,5호,6호

공무원징계령

제20조

- 주의, 경고 기록

제5호,6호

- 소청, 소송기록

감찰

민원업무의

운영 및 지도

-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

제5호,6호

피해자

범죄피해자 보호 및

지원에 관한 사항

-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

제3호,6호

감사

기타 청장이

감사에 관하여 지시한

사항의 처리업무

- 특진, 포상 공적 서류

제6호

- 재산등록 및 심사 서류

제1,6호

공직자윤리법

제10조제3항

- 취업심사 서류

제1,6호

공직자윤리법

시행령

제19조제5항

-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

제6호

112

치안

종합

상황실

112신고제도의 기획

및 운영

-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

제3호

-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

재난 업무

-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

제6호

치안상황실 업무

-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

제2,3,4호

경비

경호

선거 업무

-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

제2호

혼잡경비 업무

-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

집회․시위 대응 업무

-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

제3,5호

-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

-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

-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

- 경찰부대의 운영지도

-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

- 집회시위관리 장비의 연구개발

- 집회시위관리장비(특수차량) 출동 및 대기현황

제3호

경호경비관련 업무

-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

제2,3호

-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

-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

- 경호장비의 개발․도입,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

요인보호활동 지도감독

- 요인보호대상자 지정․교체,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

대테러

테러취약시설 관리

- 테러취약시설 지정․점검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

제2호

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

- 대테러 장비현황ㆍ예산ㆍ개발 관련 정보

제5호

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

-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테러대책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

제2호

대테러 교육․훈련

- 대테러 관련 교육․훈련 내용

제2호

위기협상팀 운영

- 위기협상요원의 인적사항 및 교육․훈련 내용

제2,6호

테러관련 정보

- 테러첩보 등 테러 관련정보

제2호

경찰작전업무

- 경찰작전예규,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

제2호

-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

국가중요시설

방호지도

-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, 현황, 방호에 관한 정보

제2호

작전부대 교육훈련

및 지도감독

-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, 시간, 내용에 관한 정보

제2호

비상대비 업무

- 을지훈련,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

제2호

통합방위업무

- 통합방위위원회 구성,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

제2호

-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

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

-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, 경력 등 검문소에 관한 정보

제2호

청경업무

- 청원경찰에 관한 무기ㆍ탄약 및 국가중요시설 배치 관련 자료

제2,5호

의무

경찰

의경관리 업무

- 의경 공.사상 업무

제6호

- 의경복무이탈자 및 탈영삭제 미검자

- 의경 자체사고 현황

의경인사 업무

- 의경 정원․현원 관리

제2,6호

- 의경 임용․배치․전역 관련 사항

- 의경사고자 인사처리

- 의경모집 및 교육

- 의경 충원․인력수급․경력 수송

항공

항공인력 운용업무

- 항공인력 운용계획

제6호

- 요원 개인 신상정보

경찰헬기 운항사항

- 대간첩작전, 대테러작전, 중요사건동원, 국가중요행사관련

경찰헬기 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관련 정보

제2,3호

정보

관리계

치안정보업무

기획· 지도

-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․지도 관련 업무

제5,6호

-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

제6호

-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

제1,2호

국가정보원법

제3조1항5호

국회법제37조

제1항제16호

국가정보원법

제12조제5항

- 시스템,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

제2,6호

신원조사 및 기록관리

-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

제2,6호

-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

제2,4,6호

외사

기획

정보

외사경찰 업무에 관한

기획 및 조정

- 외사경찰(주재관 포함)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

제6호

- 외사인력(직제 및 사무분장)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

제6호

-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

제1,2호

국가정보원법

제3조1항5호

동법

제12조 5항

국회법제37조

제1항 제16호

- 시스템,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

제2,6호

외사

기획

정보

외사정보 관리업무

- 외사정보 수집·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

(외사첩보활동규칙,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,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)

제2호

-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

-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

외사

기획

정보

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

- 국제테러첩보 수집, 분석,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

제2,6호

-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

- 국·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

-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

-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·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

- 공항·항만 관련업무(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)

제2,3호

국제

협력

외국경찰기관과 교류·협력

-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

제2호

-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

-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

-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

인터폴

국제공조

재외국민 및 외국인에

관련된 업무

- 외사 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

제6호

개인정보

보호법

제18조

- 범죄경력 관리․발급 관련 정보(개인, 재외공관)

인터폴

국제공조

·외사

기획

정보

외국인과 관련 업무

- 외사방첩관련 정보

제2호

인터폴

국제공조

국제형사경찰기구에

관련업무

- 테러, 살인, 강도, 불법마약거래, 위조,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

등 관련 정보

제4,6,7호

-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

수사

1계

수사경찰 인사 업무

- 인사기록(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)

제6호

-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

-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
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

-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
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

제3호

예산 관련 업무

-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
※ 단,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

제5호

-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

제4호

범죄통계

-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

통계에 대한 사항

제3호

수사

2계

수사자료 분석

- 범죄 첩보

제4호

- 범죄 분석 자료

제6호

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

-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

제4호

-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

제6호

반부패경제

범죄

수사대

사건 범죄 수사

- 사건 기록

- 수사 관련 대장

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

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

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

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

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

제3,4,6호

형사

소송법

제47조

강력

범죄통계

-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

통계에 대한 사항

제3호

공통

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

-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

제4호

-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

제6호

사건 범죄 수사

- 사건 기록

- 수사 관련 대장

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

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

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

제3,4,6호

형사

소송법

제47조

사이버수사

기획

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

기획․지도․조정 및 통제

- 사이버수사과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

※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

제5,6호

사이버

범죄

수사

- 사이버수사과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

제3호

- 사이버수사과 관할 범죄 수사지도․조정에 관한 정보

사이버수사

기획

사이버경찰

인사 업무

- 인사기록(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)

제6호

-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

-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
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

-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
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

제3호

사이버수사

기획

사이버경찰 교육 업무

-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

제3호

예산 관련 업무

-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
※ 단,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

제5호

-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

제4호

사이버

수사

기획

누리캅스 운영 업무

-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

제6호

사이버

범죄

수사

사이버범죄 신고상담

- 사이버범죄 신고 등(신고, 상담, 제보) 접수 민원 내용

제3,6호

사이버

수사

기획

사이버범죄 예방교육

- 예방교육 신청서(신청자 소속,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정보) 및 관련 공문

제4,6호

- 전문강사 위촉·해촉 등 인사처리

사이버

보안관제 업무

- 보안자재․장비 수급 및 관리

제4호

수사자료 분석

- 범죄 첩보

제4호

- 범죄 분석 자료

제4,6호

사이버

범죄

수사

사이버 범죄통계

-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·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

제5호

사이버 범죄

수사의 지도 및 조정

-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

제4호

-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

제6호

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․관리

- 수사자료표(범죄경력조회 등) 관련 정보

제6호

사이버 범죄

사건 수사

제1.3,4,6호

형사

소송법

제 47조,

청소년보호법

제25조의7

- 위장수사 예산 관련 기획·집행·관리에 관한 정보

- 사건 기록

- 수사 관련 대장

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

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

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

디지털

포렌식

디지털증거분석

- 디지털 증거분석 접수대장

제4,6호

형사

소송법

제47조

-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

제4,6호

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

제4,6호

- 디지털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

제4,5호

-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

제4,5호

-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·보급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4,5호

- 디지털포렌식 연구·개발(R&D)에 관한 사항

제4,5호

과학

수사

관리

과학수사 인력･예산 및 장비 관리

-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

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

제6호

-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
제5호

과학

수사

관리

·과학

수사대

과학수사에 관한 기획･지도

-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

제4호

-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

제4호

과학

수사

관리

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･관리

-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

제6호

범죄분석에 관한 기획

- 범죄분석,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

제4호

-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

제4,6,8호

범죄･수사경력자료 입력･관리

-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

제6호

과학

수사대

지문자료 수집･관리

-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

제6호

증거물 분석‧감정

- 증거물 분석‧감정에 관한 정보

제6호

과학

수사

관리

폴리그래프

- 폴리그래프 검사 질문표, 평가표, 차트

제4,5호

안보

수사

관리계

안보경찰업무에

관한 기획 및 교육

-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

제5,6호

안보경찰

인력관리

제도개선방안

- 안보인력(직제 및 사무분장)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

-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제1,2호

국가정보원법

제3조1항5호

국회법제37조

제1항제16호

국가정보원법

제12조제5항

-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

제2,6호

-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

제2호

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

-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

제4,6호

북한이탈주민관리 및

경호안전대책 업무

-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

제2호

-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

제6호

-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

제2,6호

-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

제1,2호

국가정보원법

제3조1항5호

국회법제37조

제1항제16호

국가정보원법

제12조제5항

- 남북교류 관련 안보활동 정보

제2,3,4,6호

안보

수사대

·

첨단

안보

수사계

간첩 등 안보위해사범

수사 관련 업무

-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․수사 관련 정보

제2,3,4,6호

북한정책 및 통합방위

관련 업무

-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

제2,3,4,6호

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

- 테러, 방위산업기술보호법, 산업기술보호법, 부정경쟁방지법, 안보관련

외국환 거래법, 출입국 관리법,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

제2,4,6,7호

안보범죄분석

- 국제테러첩보 수집, 분석,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

제2,6호

외국인과 관련 업무

- 방첩관련 정보

제2호

- 불법 입출국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

제2,4호

- 외사방첩관련 정보

제2호

생활

안전

경비업에 관한 연구

및 지도

-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

제2호

-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

제6호

-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, 과태료 관련 사항

제7호

생활

질서

총포․도검․화약류 등의

지도 및 단속

- 총포․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

제3호

-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

제6호

- 총포․화약류 관련 행정처분․과태료에 관한 사항

풍속사범 단속·수사에 관한 업무

- 풍속사범 단속·수사에 관한 사항

제6호

-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

제4호

여성

보호

성폭력 방지에 관한 업무

- 성․가정폭력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

제6호

아동

청소년

아동학대에 관한 업무

- 학대예방경찰관 인적사항

제6호

-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(KICS, 112시스템 통계는 공개 가능)

제3호

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

-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·보호에 관한 사항

제6호

-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

-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

- 실종아동 ed의 개인위치 정보

여청범죄수사지도

여청수사업무에 관한

기획․지도․조정 및 통제

-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

제3호

-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기획·지도·조정에 관한 정보

여청수사

인사업무

- 인사기록※ 발령 공문,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

제6호

-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※ 전체적 통계는 공개 가능

-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※ 전체적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

여청수사

교육업무

- 수사기법 등 수사 매뉴얼※ 사건 처리절차·개요는 공개 가능

제3호

- 동료전문가 인적사항

제6호

여청수사

예산업무

-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
제5호

범죄통계

- 성폭력 범죄 발생/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

제3호

여청

수사

여청수사 사건

범죄 수사

- 수사 기록

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

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

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 사 제한적 공개 가능

제3,4,6호

여청범죄수사지도

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업무

-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체 현황 외 세부적 통계에 대한 사항

제3,4호

-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인적사항

제6호

교통

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

-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‧결과

제5호

-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

제6호

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

-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

제5호

-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

제6호

교통

안전

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·지도 및 단속

- 개별단속관련 정보

제6호

- 교통단속장비 설치, 운용지도

제5호

교통

조사

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

-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(뺑소니 포함)

제6호

고순대

도로교통시설의 관리

-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

제5,6호

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·지도 및 단속

- 개별단속관련 정보

제6호

- 교통단속장비 설치, 운용지도

제5호

고순대

교통

안전

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

- 요인 경호관련 정보 국가중요 물자 수송

제2호

• ※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경찰관 신분을 사칭한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